"외환銀 매각 더이상 늦춰선 안된다"

입력 2011-04-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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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승인 내달로 늦춰질 가능성 커져

당초 4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됐던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여부가 다음 달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수시 적격성)이 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가 늦어지면서 매각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 역시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수시 적격성 판단 여부와 별개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은행 소유 적격성에 대한 법률 검토 자료를 아직 금융위원회에 넘기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 법률 검토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자료가 넘어온 이후에나) 외환은행 매각 승인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금융위가 오는 27일 회의를 열고 론스타 펀드의 은행 소유 수시 적격성을 검토,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금감원이 법률 검토를 하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리면서 외환은행 매각 승인 등 금융위 결정이 다음달로 순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선 수시 적격성 판단과 무관하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빨리 결정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시 적격성 판단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은행법상 허용된 10%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할 뿐 대상과 가격을 정하는 처분권은 론스타에 있다”면서 “결국 론스타와 하나금융간 계약은 유효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은행 매각이 또다시 미뤄지거나 실패한다면 한국의 대외 신뢰도도 추락할 것”이라며 “더 이상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논란이된 론스터의 외환은행 차명인수 의혹이 수시 적격성 판단이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론스타의 실질적 대주주가 네덜란드계 투자은행인 ABN암로라는 의혹은 2007년에도 제기된 내용”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및 인수 승인 판단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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