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북한인권법 직권상정 고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북한인권법을)처리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 비준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5월 국회를 열겠다”며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북한인권법)도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EU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정부 측에 이번 주 내로 딱 손에 잡힐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며 “이번 주 내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한 뒤 민주당 측과 협의해 28, 29일 양일 간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혁안에 대해서는 “선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사개특위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의원총회 열어 여러 의원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결정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전혁 의원에게 불리한 판결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런 판결이 계속되는 한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