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제개편으로 빈부격차 잡는다

개인소득세 부과기준 월 3000위안으로 상향...저소득층 4800만명 혜택

중국이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등 빈부격차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개인소득세 부과기준을 월 2000위안(약 33만원)에서 3000위안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새 소득세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이 날로 커져가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세제개편 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베이징의 저가 임대주택 내부 (블룸버그)

중국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현재 9개로 나뉜 세율 기준도 7개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40% 세율 적용 소득범위를 최고세율인 45%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할 계획이다.

새 소득세제가 적용될 경우 저소득층 4800만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중국 정부는 예상했다.

또 납세자의 94% 이상은 10% 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리우환 중국 중앙재경대 세무학 교수는 “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은 저소득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줘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 개인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크지 않아 이번 조치가 정부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적은 반면 소비를 늘리는 장점은 클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 정부는 근로자 평균 임금을 15%씩 올려 2015년에는 현재보다 임금 수준을 2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평균 소득 0.50달러 미만을 빈곤층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역시 0.63달러로 상향할 계획이다.

빈곤층 기준을 상향할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빈곤층이 현재 2700만명에 1억명으로 3배 이상 늘게 된다.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중국의 지니계수는 지난 1984년의 0.26에서 지난해 0.50으로 확대됐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