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소위 상정

2년간 국회에서 표류해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가 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송광호)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0일 소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을 비롯 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갑론을박을 벌이다 이같이 결정했다.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되면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여당이 직권상정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달 말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개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