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 개선안 뭘 담았나

'재활의지' 低신용자, 금융기관 문턱 낮게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은 개인신용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다.

조회기록 미반영 등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2010년말 현재 신용등급 7~10등급 보유자는 700만명 수준이다. 금융회사 이용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 700만명 중 대부분이 서민층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분석이다.

현재 금융회사의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대출 총공급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7~10등급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에게 금융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취약한 담보력을 감안할 때 저신용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신용 서민층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신용 서민층은 대부분 20%를 상회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 신용등급 개선으로 인해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의욕을 키워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도 자활의지가 확고할 경우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아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 신용평가시 ‘신용조회기록정보’ 미반영 ▲신용평가시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반영 축소 ▲신용회복위원회·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 정보를 신용평가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우량정보를 집중하고 신용평가시 적극 반영 등이다.

11일 현재 신용조회기록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금융이용자는 307만명에 달하고 있다. 서민들이 낮은 금리의 대출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신용조회기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같은 과정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용평가시 소액·단기 연체정보의 반영을 축소한다.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대출을 상환했을 경우 신용평가에 기존 5년에서 3년간만 반영하는 것으로 줄였다.

10만원 미만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금융이용자는 11일 현재 749만명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히 이행해도 신용평가에 영향 미치지 못했지만 앞으로 성실히 상환했을 경우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대출금 상환정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정보, 전기요금 납부정보 등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우량정보를 집중해 신용평가시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서태종 본부국장은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같은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