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 "상시 기업구조조정 추진"

"개별기업 고유의 채무상환능력 평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시장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를 엄정히 실시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LIG건설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는 그룹의 지원가능성 보다 개별기업 고유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우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은행은 지난 1일부터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제히 정기 신용위험평가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37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도 재무구조평가가 시작됐다.

권 원장은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해선 재무구조 개선약정과 경영정상화협약(MOU)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의 자산 건전성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건설사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부실여신이 증가함에 따라 다소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의 경우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말 현재 10.6%로 전년(9.3%)에 비해 1.3%포인트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상호금융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2%에서 2.3%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향후 추가부실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사에 대해선 채권은행의 유동성 상황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채권 정리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장래 수익성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선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ㆍ카드ㆍ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현상에 대해선 "은행권의 과당경쟁 유인을 제거하고 카드사의 모집실태와 퇴직연금시장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위험요인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모든 금융권역에 검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검사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면서 "검사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말 현재 694조5000억원에 달하게 된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선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와 거치기간 연장관행개선을 유도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호금융ㆍ여전사 등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금감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건전성 감독 및 검사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