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물가상승률 상반기 4%, 하반기 3%”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4일 상반기중 물가상승률이 3%대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의 좌담회에서 “농산물 가격은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나 가공식품이나 서비스요금이 시차를 가지고 반영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소비자물가가 4%대를 보이나 하반기 들어서는 3%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 통신 태스크포스(TF) 외에 강호인 차관보를 주재로 복지TF를 만들어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좋을지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1~2년 안에 복지가 이슈가 될 것이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재정의 건전성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해나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그는 통신TF를 4월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석유TF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자동차 등과 다르게 내수 독점 업종인 통신, 석유는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별 수요에 맞춰 요금제가 나와 있지 않고 휴대폰 보조금은 공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은 매출의 4분의 1로 다른 나라 평균 15%를 크게 웃돌아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덧붙였다.

관계자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공공요금은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계속 누를 수 없다”면서도 “갑자기 인상하면 서민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면 안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와 비율을 정해 올리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