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산안 합의 난항...연방정부 폐쇄 초 읽기

마감 시한 몇 시간 남겨놓고 여전히 난항...합의 실패 시 15년여만에 폐쇄

미국 의회가 2011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연방정부 폐쇄가 초 읽기에 들어갔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8일(현지시간) 아침부터 오후까지 협상을 계속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예산안 처리시한은 이날 자정(한국시간 9일 오후 1시)여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연방정부가 지난 1995년 이후 15년여 만에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우리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출”이라며 “미국 백악관과 상원이 지출삭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광화당은 현재 예산에서 지출을 추가로 400억달러(약 43조3400억원) 가량 삭감하고 티파티 등 부수주의 성향의 초선의원들이 제시한 몇 가지 의제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화당측이 낙태문제를 협상의 쟁점으로 끌어들이면서 여성건강보호와 가족계획 운동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양측은 2011 회계연도 중 남은 6개월 동안 지출은 380억달러 가량 삭감하는데 합의했다”면서 “이는 민주당이 당초 제시한 것보다 50억달러나 많아 우리가 공화당과 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여성 건강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상대편에게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물밑으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연방정부가 폐쇄될 경우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가를 떠나게 되며 비자 발급소와 전국의 국립공원이 문을 닫고 각종 행정서비스가 중단되게 된다.

우편과 항공 관제, 군사 작전 등 중요한 임무는 계속하게 되나 원활한 업무 수행에는 역시 차질을 빚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