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국 중고교 '학생부조작' 감사 착수

교과부 "전체 중고교 학생부 정정실태 조사"

상반기중 교육청 조사..문제학교는 특별감사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고친 학교가 무더기로 적발,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교육 당국이 전국 모든 중고교의 학생부 정정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작성 및 관리 방안'을 지난달 말까지 수립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예정으로 모든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정정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지난 2월 발표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학생부 정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을 감사할 때 학생부 관리 실태를 감사했는지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학생부 신뢰성 제고방안은 교사의 학생부 무단 정정을 성적 조작행위로 간주해 최고 파면조치까지 취하고, 대학이 고교에 학생부 정정대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통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고교를 파악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학생부 정정 건수가 많은 고교 30곳을 감사한 결과 23곳이 무단으로 학생부 내용을 수정ㆍ삭제ㆍ추가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