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제 시행방안 상반기 마련

교과부-교총 교섭·협의 합의서 서명

주5일 수업제 시행방안이 상반기 중 마련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서에서 수석교사제 법제화 조속 추진, 주5일 수업제 실시 시행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노력, 교원 업무경감 방안 마련 등 47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양측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 보호를 위한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를 법제화 추진에도 합의했다.

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예방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사례를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매뉴얼’을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을 위해서는 교직수당 등을 인상하기로 하고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현장학습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각급학교에 교원행정업무지원요원 배치 및 단위학교 공문서의 감축에도 합의했다.

교총은 “주5일제 수업 전면실시에 대해 교과부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라면서 “교과부의 상반기 중 교원 사기진작방안은 교직사회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