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 확대한다”

석유가격 TF 활동결과 발표

지식경제부가 6일 내놓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은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을 위해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촉진방안은 ‘제8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지난 1월 13일 물가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구성·운영해 온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이하 석유가격 TF)의 논의결과 등을 반영한 석유가격 TF는 석유제품의 가격공개제도를 확대하여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모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체 평균가격이지만, 향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각각의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6%에 불과한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자가폴 주유소 활성화 등 경쟁촉진을 위해 자가폴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주유소 대상 신용카드 위주로 주유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유사폴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 없이도 타 정유사 제품 또는 혼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유가추이를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유가인상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번회의는 지경부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석유협회 등 유관기관과 부처별 추천을 통해 선임된 연구진이 공동으로, 석유가격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선행연구와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주제별 심층연구와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