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취·등록세 4년새 1조1천억 증발

2006년 3조3천억→지난해 2조2천억…3분의 2 수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서울시의 최대 세원인 부동산 취·등록세가 최근 4년 새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한 부동산 취·등록세는 취득세 1조1888원, 등록세 1조448억원 등 총 2조23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인 2006년의 3조3206억원에 비해 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서울시가 2010년 예산에 당해연도 부동산 취·등록세가 2조7024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 금액의 82%밖에 징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부동산 취·등록세 징수액은 2006년 3조3206억원에서 2007년 2조8291억원, 2008년 2조7629억원, 2009년 2조5792억원, 2010년 2조2326억원으로 줄곧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금액뿐 아니라 거래 건수도 크게 줄었다. 2006년에 43만4000건에 달하던 서울 시내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07년 32만2000건, 2008년 29만건, 2009년 27만9000건, 2010년 19만7000건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등록세 감소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까지 실행되면 세수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정부의 취득세율 5% 감면 방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시의 세수가 연간 7065억원 줄어들어 재정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