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 “독도관할 경찰서장 직급 올려야” 개정안 발의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3일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 서장의 직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독도 수호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발의한 이 법안은 독도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서장은 반드시 총경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담당구역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총경이나 경정에서 경찰서장을 임명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예외를 둔 것으로, 최 의원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알리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고히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94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독도를 관할하는 울릉경찰서에는 모두 54명의 서장이 임명됐으며 독도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졌던 때 임명된 3명을 제외한 서장들의 직급은 경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