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통령 소속‘원자력안전위원회’7월 출범

일본 대지진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국내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7월 정부에‘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25일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원전건설 증가와 안전성 강화추세에 맞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회의에서 “원자력 선진국들은 원자력 규제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거나, 독립기관화하는 추세”라며 현재 교과부가 주관하는 원자력안전규제와 진흥업무의 분리를 건의했다.

이런 맥락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임위원 2명, 사무처 100명 규모로 신설한 뒤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통제기술원을 위원회로 이관시키는 구상을 제시했다. 더불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회의에서 “설계 단계에서 많은 여유도가 추가됨에 따라 실제 지진 저항능력은 설계시 고려된 것보다 훨씬 크다”며 “표준형 원전의 격납건물은 0.9g(지반가속도) 이상, 보조건물은 0.5g까지 견디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기기에 따라 설계기준지진(0.2g)보다 2∼5배의 지진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및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 정두언 최고위원,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배은희 조전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