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통신비 인하 적극 검토하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통신비 인하를 적극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17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통신비 절감 대책 마련을 잇따라 촉구했고, 최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진형 한나라당의원은 "정보격차가 생활 격차로 가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정보를 쉽게 입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요금 감면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구체적인 요금 감면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가입비를 내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음성ㆍ문자ㆍ데이터를 분리한 선택적 요금제와 노인을 위한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를 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이 잘되도록 정책을 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 역시 "MVNO는 가격을 낮추는 좋은 제도"라면서도 "하지만 진짜로 잘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후보는 "MVNO는 물론 제4의 이동통신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경쟁 통한 요금인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을 연임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KBS 수신료 문제, 종편 정착, 통신망 고도화 문제와 함께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스마트 환경과 물가 등을 고려하면 통신비가 절감된 측면도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통신 이용량이 급증하고, 5살만 넘어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닐 만큼 통신 이용자가 증대해 절대적인 통신비가 올랐다"며 "하지만 물가와 가계 통신비 비중을 따진 상대적인 통신비는 많이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요즘은 휴대전화가 은행거래, 쇼핑, 의료, 독서까지 지원하는 등 만물상이자 종합문화센터 역할을 하고 있어서 통신비 개념이 너무 다양하다"며 "수치로만 봐서 많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가계에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므로 가능한 한 통신비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