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성과평가 까다로워진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이 까다로워진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집행의 효율성 점검 강화 및 질적평가 합리화를 내용으로 하는 ‘201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연구자들의 연구비 유용, 횡령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연구비 집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사업과 시설장비 단순구축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유형으로 질적평가 대상이 확대된다.

질적평가는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질적평가위원회에서 연구개발 사업의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성과 유무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연구비 집행이 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낭비사례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효율성 지표를 신설, 집행단계의 배점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성과평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제기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사업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재정부가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 이행 미흡시 다음해 예산이 삭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