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개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약속받아”

2년 넘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르면 4월중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친 후 이같은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한 물음에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기에 장담할 순 없지만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한 결과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이라는 대략적인 약속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공정거래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추측하건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까 한다”라며 법안 통과를 확신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08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