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산업 지속성장 위한 법 제도 개선 시급"

김을동 의원, 'DB산업 육성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데이터베이스(DB) 산업이 올해 총 매출액 약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이 'DB산업 육성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목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김을동 의원은 발간사에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연 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성장규모에 비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일본, 미국, EU 등 선진국의 법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사후관리나 상호 연계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법 규정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저품질 데이터베이스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이 연간 47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국내의 경우 단기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만 집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그 품질을 소홀했다는 점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반 확충과 산업 육성 지원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을동 의원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안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규 현황을 비교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그 결과를 본 보고서에 담았다”며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