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 사회주의적 분배정책 아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 이윤을 빼앗아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이른바 반시장적인 또는 사회주의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한 후 사회 각 분야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진 것은 아이디어를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 개념이나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다만,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과거의 성장기여도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로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도는 과거지향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투자유인제도이고, 그것도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계, 집행하자는 것”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회로 강제로 밀어붙일 수 없다. 미래지향적 인센티브 구조에 부합하는 자율적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선순환 구조의 확립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초과이익공유제를 비롯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 각계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