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율 상향 실효성 제로”

국토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개정안이 시장 안정에 실효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토해양부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20%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임대주택 비율 높여도 4~5년 이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증가하는 임대주택도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임대주택 20%를 적용 받는 곳은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 즉 초기 단계의 재개발조합으로 최소한 4~5년 이상이 지나야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장 폭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주거환경연합은 임대주택 비율 증가가 오히려 재개발 사업성 악화,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차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위해서는 법정상한선까지 용적률 상향이 급선무”라고 밝히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의무를 민간인인 영세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정책으로 영세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