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월말 동남권 신공항 평가결과 공개"

입력 2011-02-20 19:29 수정 2011-02-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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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가덕도, 경남 밀양 중 상반기 중 발표...해당지역 인사 평가단 배제·평가위와 평가단 분리"

국토해양부는 오는 3월말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부산 가덕도와 경상남도 밀양 등 두 곳의 후보지를 두고 입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입지가 어디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종입지 결정은 오는 상반기 중 발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입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침과 평가요소를 만든 상태"라며 "공정성과 완벽을 기하기 위해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여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과 다르다"며 "각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토부는 평가요소와 가중치 부여 정도를 더욱 객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평가 구성요소가 객관적이면 패자가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단 구성에 앞서 과거 국토연구원 용역자료와 인천공항 선정 당시의 평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평가자료집을 만든 뒤 이를 평가단이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월 하순께 구성될 평가단은 교수와 항공사 등 해당 업계, 공항운영 관련기관 등 3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공정성 차원에서 최종 후보지와 관련된 지역 인사를 평가단에서 배제키로 했다.

평가단은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비롯해 평가자료집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간다.

평가지침과 평가요소를 만든 평가위원회는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평가단은 가중치 정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 해당 지역 인사를 평가단에서 배제하고 평가단이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모르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의 특정 항목 가중치 부여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지만 이는 검토 대상일뿐 그들의 요구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친 평가결과는 3월 말에 공개된 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에 최종 입지 결과가 발표된다.

하지만 공개된 평가결과를 놓고 해당 지자체의 아전인수격 해석이 뒤따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논란이 예상되지만 공정성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며 "평가와 이에 따른 최종선정 결과에 대한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절차상에 최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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