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 중 DTI 개선 및 가계 부채 종합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가계부채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3월 중 가계 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개별 가계들을 본다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 DIT제도는 그런 측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의 상환능력을 좀더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은보 국장은 “DIT제도 개선이 DIT제도를 완화를 의미한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완화가 될지 강화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계부채 대책마련에 대해 정 국장은“T/F(태스크포스)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3월 초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T/F 논의 및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3월 중 가계 부채 종합방안을 마련·발표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및 거시경제 지속 발전을 위해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규모·대출구조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 및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중이다,

현재 민관합동 T/F에서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관련 해외사례 및 대안별 규제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후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2분기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