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중)하남 감북 등 4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임박...광명시흥도 동시 공급할 듯

전세난 등 최근 주택시장 대혼란의 주범으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을 정부가 또다시 대거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하남 감북, 서울 양원 등 보금자리 4차지구 사전예약을 오는 7월경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특히, 보금자리만 6만6000가구를 공급하는 광명시흥지구의 사전예약도 4차지구와 동시에 실시할 방안을 구상중이다. 이는 민간과의 충돌을 우려해 지난 연말 4차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아예 실시 하지않을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공식입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핵심관계자는 16일 "주택시장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되지 않는다면 하남 감북 등 4차지구의 경우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기는 오는 6월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직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4차 보금자리 지구의 지구단위 계획을 확정하고 나서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경에는 사전예약을 통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4차 보금자리지구에 예정된 하남 감북과 서울 양원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 1만60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3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고도 지자체 반대로 지난해 사전예약에서 제외된 광명시흥지구의 사전예약도 4차지구 사전예약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만 6만60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어서 4차지구와 동시에 공급된다면 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보금자리 공급 정책을 속도조절에서 다시 강공 움직임으로 변화하려는 것은 보금자리 공급 축소로 자치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금자리 주택실적은 16만5000가구로 공급목표 물량(18만8000가구)에 미달했다. 특히, 올해 보금자리 공급 목표물량(21만 가구)을 전년보다 더 확대키로 한 국토부로서는 마냥 공급일정을 미룰수도 없는 형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 강행이 또다시 주택시장을 큰 위기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최근의 전세난도 대부분 매맷값을 안정시키는데 공을 세운 보금자리주택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은 탓에 보금자리 주택이 또다시 주택시장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머무는 이유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보금자리주택이 다시 사전예약으로 대거 풀리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희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