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저축銀에 3조원 긴급지원

4대은행 각 5천억씩 2조원·정책금융公 1조원 규모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뱅크런(예금인출사태)'에 대비해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3조원을 긴급 조성한다.

이 긴급자금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에서 5000만원까지 예금보장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과는 다른, 예금 인출 사태를 대비한 별도의 지원자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저축은행 부실처리를 위해 사실상 시중은행의 팔을 꺾어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치 논란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4대 은행의 여신 담당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긴급 자금지원 형식으로 구성하는 이른바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를 3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와 방식, 규모는 모두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은행이 각각 5000억원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8일 당국과 저축은행 지원에 합의했다”며 “정책금융공사가 대출금액의 50%를 보증해주고 담보도 설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책공사가 1조원을 추가해서 총 3조원을 조성, 저축은행중앙회에 대출해주면 중앙회가 이를 다시 예금 인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빌려주는 식이다. 저축은행은 대신 대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는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당국이 긴급자금 준비에 나선 것은 일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발표될 경우 저축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수요가 많아 각 저축은행이 개별적으로 마련한 유동성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선 '부실 저축은행 인수'와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계정 참여' 등을 유도한 데 이어 유동성 공급 역할까지 맡김으로써,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을 피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시중은행, 정책금융공사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과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가진 당정 회의에서 저축은행 부실 해결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금융권 공동계정을 마련하면 10조원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 당정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총 10조원 규모로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사철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간사는 "대체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저축은행의 근본적인 치유 대책을 공동계정 도입과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공동계정 설치에 반대해 온 은행, 보험 등도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며 2월 관련법 처리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