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정유ㆍ통신 독과점사업 경쟁확산 필요"

"할당관세 대상품목 확대 적극 검토해 달라"

"정유와 통신 등 독과점 성격이 강한 산업에 대해 시장진입을 완화해 경쟁확산을 유도해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와 통신 등 독과점 산업 경쟁확산을 위해 제품의 가격 결정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인 19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면서 "반면 정유사가 결정하는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국가 중 매우 높은 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부가 참여한 TF에서 비대칭성 논란과 가격 결정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공정위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통신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통신비가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른다"며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과제인것에 비해 통신산업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인하는 미진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할당관세는 각 부처가 소관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벗어나 모든 국민의 이익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상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며 "상반기 중에 물가 리스크가 예상보다 커진 점을 감안해 서민물가 안정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