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전세가격 상승 지속…매매가 상승은 글쎄”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전세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최근 전세 가격 상승 배경과 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 주택 시장의 침체 분위기 속에 매매거래가 부진하고 주택 구입 동기가 크게 축소되면서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주택구입 능력 저하, 저금리 기조 지속 등의 영향도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주택 임차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 혹은 전·월세 혼합형으로 전환돼 전세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임 연구위원은 “2002년 초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당시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68.9%, 수도권 66.4%였다”며 “2010년 12월말 현재 전국은 57.1%, 수도권 46.5%로 이보다 낮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공급 축소 현상이 누적되는 가운데 경기 회복세 지속 등으로 수요가 살아날 경우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임 연구위원은 전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전세 수요 감소 유도, 전세 공급량 증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기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기간 연장 등 매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 수요 감소 유도 및 고령자 가구 등을 고려한 중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차를 두고 실시함으로써 이주 수요를 조절해야 해야 한다”며 “월세 등 주택 임차 제도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