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 로드맵 상반기중 발표

정부의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담은 로드맵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된다.

이 로드맵에 따라 올 하반기에 1차로 전기요금이 오르고, 내년 초에 2차 인상을 거쳐 원가 반영율이 10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30일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에 착수, 상반기 중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원가연동제 시행 여부를 포함해 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이르면 올 하반기 중 4% 안팎 수준에서 1차로 올리고, 내년까지 요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로드맵은 또 2012년으로 대략적인 일정만 잡힌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 주무부처인 지경부는 그간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요금이 전력난을 불러오는 등 왜곡된 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착시켰다며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원가반영률은 현재 93.7%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부 전반에 널리 퍼진 만큼 중장기 과제로서 요금현실화를 이뤄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