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안정성 결론 미루고 비급여 적용 지속

송명근 건국대병원 교수가 시술중인 `카바수술'(CARVAR.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이 앞으로 1년6개월간은 건강보험 제도하에서 계속 비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카바수술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고 현재 이 수술법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오는 2012년 6월까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카바수술은 안전성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미룬채 종전처럼 당분간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을 계속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9년 4월 카바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는 송 교수의 신청에 대해 이 수술법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3년뒤 재평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강보험 비급여로 결정한 바 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날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이 논의한 쟁점사항 검토결과를 심의해 카바수술이 기존에 검증된 대동맥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자문단이 정한 적응증 기준에 비춰 수술 부적합 환자는 397명 가운데 39명(이중 27명은 복합판막질환으로 이견 있음)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또 카바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 환자는 16명(1년 3.99%), 재수술 환자는 20명(1년 4.31%), 수술 후 잔존 질환이 있는 환자가 49명(12.3%)인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이같은 통계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 연구결과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당초 3년 후 재평가하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오는 2012년 6월까지 남아있는 비급여 적용기간에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전향적 연구는 전문가자문단이 정한 수술 적응증 기준을 반영해 수술 적응증을 엄격하게 제한해 실시토록 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