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금자리 공급목표치 ‘미달’...주택 총 38만7000가구 공급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신규공급이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치(18만8000가구)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난과 지자체 반대가 겹쳐 광명시흥지구(2만2000가구) 등 사업승인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주택공급량(인허가)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건설)물량이 총 38만7000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공급계획(40만1000가구)의 96.4%에 이르는 수준으로 전년(38만2000가구)과 비슷한 수치다.

수도권은 25만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전년(25만5000가구)와 최근 3년 평균(25만2000가구)와 엇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따라 지난 2009년 3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6만9000가구로 91.7% 증가했다. 지방도 13만6000가구가 지어져 전년(12만70000가구)에 비해 7.7% 늘었다. 특히 부산(181.8%) 대전(118.2%) 등 지방 대도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사업주체별 실적을 보면 공공부문의 경우 공급계획(18만4000가구)의 75.3%인 13만8000가구를 건설했다. 이는 LH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사업추진 실적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민간부문은 24만8000가구를 공급해 지난해(21만3000가구)에 비해 16.3%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다세대 등이 전년 보다 29.5%늘었고, 아파트 건설은 -6.8%로 소폭 감소했다.아울러, 분양주택 건설은 전년보다 2.8% 늘어난 데 반해 임대주택은 -5.1%로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수도권의 경우 분양주택이 줄었고, 임대주택이 늘었다.

규모별로는 중대형 주택(85㎡초과)이 20.2% 감소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중소형 주택(85㎡이하)은12.2% 증가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공급목표치에 못 미쳤다. 당초 18만8000가구 건설(인·허가)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총 공급물량은 16만6500가구에 그쳤다. 이는 LH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광명시흥지구(2만2000가구) 사업승인 지연,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일부사업 중단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