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월 추가 인상 '탄력'

김중수 총재 "중앙銀, 성장보다는 인프레 압력 더 큰 관심"

이달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3월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0.75%포인트, 하반기에 0.25%포인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추가 금리인상 시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경제성장보다) 더 큰 관심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물가안정의 기반 위에 적정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느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김 총재의 발언이나 한은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보면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항상 물가보다는 성장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강연에서 ‘물가안정의 기반 위에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겠다’며 ‘성장’보다는 ‘물가’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지금까지 경제회복 지원에 주력한 통화정책과는 달리 앞으로는 성장을 다소 늦추더라도 기준금리를 정상화해 정책 대응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 동안 한국 등 신흥국가에서는 견조한 경기 회복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컸지만 주요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대규모의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 국가들로 이동함에 따라 통화 긴축의 강도와 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이상 좌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G20 이후 과도한 자본 유입에 대해 신흥 국가들이 자본 규제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됨에 따라 통화 긴축을 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 국채 투자 과세 부활과 은행세 부과 등 여러 자본규제안이 통과됐다.

◇이르면 3월 추가 인상=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1%포인트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현재의 기준금리 2.75%를 3.50%까지 인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르면 1분기부터 물가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관리목표(3%±α)의 꼭짓점인 4%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를 1%포인트 인상해도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주목할 것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다. 당초 점진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비자물가 급등으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한은이 연말까지기준금리를 연 3.50%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SC는 “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다음 금리인상 시점은 3월이 될 것이고, 3분기와 4분기에 한 번씩의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도 한은이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3월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올해 총 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간은 4월 중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근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인상 시기가 3월로 앞당겨질 수 있다며 올해 총 금리 인상폭을 당초 0.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오석태 SC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인플레 위험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통화 긴축에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추가적이 원화 절상을 용인할 것”이라며 “다만 수출 및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선반영된 시장금리 상승…가계부채 부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금리의 상승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인해 0.50%포인트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의 상승폭은 1.50%포인트가 넘었다. 최근에도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던 지난 13일 은행채3개월 금리가 0.13%포인트 오른 2.86%를 기록한 이후 0.24%포인트가 추가로 급등했다.

문제는 가계 부채다. 시장금리가가 오르면 이를 반영한 은행의 대출금리도 연쇄적으로 인상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빌린 경우 대출 금리가 0.36%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72만원 늘어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