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국과위, 상성행정위 격상…제 역할할까 우려도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국가과기위’4월 추범

오는 4월 출범 예정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바라보는 과학기술계의 시선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비상설 대통령자문기구에 불과했던 국과위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돼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흩어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과연 국과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임무와 권한면에서 국과위는 분명 국가과학기술 전략과 예산 집행을 두 손에 거머쥔 ‘권력기관’으로 비친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국과위가 과연 부처 간의 파워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이른바 ‘힘’ 있는 부처들의 이견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국과위 상설화는 민간협의회 등 많은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 만큼 방향은 맞다”면서도 “부처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한데 R&D 예산 배분조정 범위가 애매하고 출연연구기관 거버넌스 문제가 정리가 안돼 있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