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3사 가격담합 조사 종료

업계 "정부 압박용 조사...특별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인상된 제당업체의 설탕값 인상에 대한 전면 조사를 마쳤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물가관리 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탕값을 인상한 CJ제일제당 등을 중심으로 제당 업체간 가격담합이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난 13일 조사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국제 원당가격 인상으로 제당업체들이 설탕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하되 분위기에 편승해 실제 인상분보다 담합여부 및 큰 폭으로 가격을 올렸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12월 설탕 원료가 되는 국제 원당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설탕 출고가 기준 백설탕 1kg은 1195원에서 1309원으로 9.5%, 15kg은 1만5403원에서 1만6928원으로 9.9% 인상했다.

국내 제당산업은 설비규모가 큰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우며 CJ제일제당(47.0%), 삼양사(32.0%), 대한제당(21.0%)의 3사 과점체제가 고착화된 산업이다.

특히 CJ제일제당이 설탕값을 올리면서 나머지 두 업체도 인상을 준비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설탕값 인상이 모든 제당업체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설탕값이 오르면 설탕을 주원료로 하는 과자, 빵, 식음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등 가격 인상효과가 크다는 점이 조사 배경이 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한 제당사 관계자는 "그간 적자를 감수하고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최대한 협조하며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왔지만 국제 원당가의 폭등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정부가 식품업계를 주범으로 몰고 있고 특히 물가 조사까지 나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제까지 설탕값 조사를 다 마쳤다"며 "정부 압박용 조사로 보고 있고 특별한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7년 8월 CJ제일제당(227억여원)과 대한제당(103억여원), 삼양사(180억여원)에 과징금 총 51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들이 1990년말 설탕의 원료인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내수시장의 설탕 반출량 규모를 정하고 가격기준을 합의하는 등 이후 15년간 3개사가 시장점유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설탕 가격을 원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CJ제일제당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며 CJ측의 패소를 최종 판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