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연착륙 위한 TFT 구성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2일 "시중유동성과 가계자금사정 등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종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은보 국장은 "12일 오전 TFT 1차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검토 과제와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며 "TFT를 통해 실행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 TFT에서 검토할 과제는 4가지이다.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대한 분석과 대응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부대출 건전성 강화마련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이다.

이 중 가계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를 활성화하고 분할상환 대출을 확대하면서 거치기간 연장관행을 축소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은보 국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상반기 중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감독기능이 건전성 감독 위주로 이뤄져 소비자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법에 산재한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단일법에 담아 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계별 업권별로 달리 적용되는 규제대상 행위를 소비자 입장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 이 법의 기본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