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설계 전담 심의위 첫 구성

서울시는 올해부터 일괄입찰공사 및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조경, 환경 등 6개 분야의 시 공무원 32명, 공기업 임·직원 11명, 연구기관 연구원·대학교수 17명으로 구성됐다.

설계적격심의는 해당공사 설계평가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10~20명을 다시 선정해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를 구성·공개하며, 공개설명회, 공동성명회, 기술검토회의, 설계평가회의 등을 거쳐 설계서를 검토하고 평가해 설계적격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00여명 가량의 비공개 인력풀에서 개별 공사마다 심의위원을 선정, 공개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각각 검토와 최종평가를 맡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나눠 선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심의위원으로 통합했다.

불법접촉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하는 한편 해당업체는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설계점수를 감점하고 해당 공사의 입찰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위원과 참가업체의 불법접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