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대규모 가격담함 부당 인상 직권조사

업종불문 마구잡이식 단속...독재정권 시절 '물가국' 회귀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마구잡이식 물가단속으로 과거 군사정부 시절 물가통제 역할을 했던 경제기획원 ‘물가국’으로 회귀하는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정위가‘물가안정을 빌미’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담합 조사를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자 민간사찰”이라며 “당장은 가격인상을 억제하겠지만 시장의 가격기능을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에서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야 하고 공정위는 비정상적인 경쟁을 바로 잡는 우회적 역할에 그쳐야 하는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듯이 공정위가 물가 단속반을 가동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후퇴라는 것이다.

‘물가관리’기구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공정위는 창설 이후 최대규모로 지난 10일부터 설 관련 농산물과 주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부당인상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설을 앞두고 부당한 가격인상과 가격담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직권조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창설된 이후 물가 및 가격 관련 조사로는 최대 규모다. 품목수는 물론 조사대상 기업의 숫자도 가장 많은 규모이며 조사반원 역시 적지 않은 수가 동원될 계획이다.

설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등 22개 품목과 서비스업을 중점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이들 품목과 서비스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 산하 경제분석팀에서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하고 있는 83개 민생관련 품목과 동조인상이 과다한 품목, 다른 품목의 가격인상을 이유로 편승해 가격을 올리는 품목을 순차적으로 선별, 연쇄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마땅히 시기와 업종을 불문하고 불공정한 담합행위들을 연중무휴로 조사, 처벌해야 하는건 맞다”면서도 “이 같은 담합조사가 굳이 한꺼번에 투망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말로는 물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도 정작 물가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환율이나 금리 등은 도리어 물가폭등을 부채질하는 쪽으로 유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5~2006년 공정위 사무처장을 지낸 허선 법무법인 화우 선임컨설턴트는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 등으로 통해 올린 ‘공정위가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잡아서도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동수 공정위원장이 점령군처럼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해 공정위를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관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가관리보다 더 근본적인 시장경제의 명백한 후퇴이자, 임명권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의 왜곡된 표현”이며 “가격의 인위적, 직접적 억제는 가격의 왜곡이며 이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의 최적 배분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불황 극복이나 구조조정 또는 공익적 행정지도에 따른 한시적 공동행위 등 특수 상황에 대해서는 탄력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외적 필요에 따라 불공정 규제를 남용하거나 기업 길들이기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환율이 5% 오를 경우 소비자 물가는 0.29%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환율 정책은 수출은 늘리지만 내수를 크게 침체시키는 작용을 한다.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생필품은 대부분 수입이 불가피한 석유류와 곡물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고환율의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장과 수출을 우선 순위에 두면서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고집, 물가상승 압력을 더 키워왔지만, 금리를 조금씩 올려 지나치게 풀린 돈을 거둬들이고 점진적인 원화절상으로 수입물가 압력을 완화시키는 등의 근본처방은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각종 사안에 행정력을 강제 동원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물가불안의 근원이다. 지금이라도 수출과 성장위주의 저금리·고환율 정책을 전환하는 등 물가불안 문제에 접근하는 발상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