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권 3불 운동' 인식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3권 3불 운동을 위한 중소기업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발표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실천계획'중 하나인 '3권 3불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사전조사다.

'3권 3불 운동'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하는 중소기업계 자정운동으로 3권(勸)은 인재채용, 환경개선, 혁신경영이고 3불(不)은 임금체불, 인권침해, 탈세오명이다.

올해 중소기업의 78.0%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해 중소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채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애로계층 중 중소기업에서 채용하고 싶어하는 인력은 '청년인턴'이 68.3%로 가장 높았고 '전역(예정)장병'(15.3%), '퇴직중견전문인력'(14.0%)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응답이 47.0%로 절반에 가까웠고 '현행 유지하되 개선'과 '확대'는 각각 28.7%와 21.3%에 그쳤다.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5.3%가 복지제도 운영의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을 꼽았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책을 적극 홍보하여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61%는 '혁신경영'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혁신경영 추진시 애로사항은 '전문인력 부족 및 비용 문제'(46.3%)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발생빈도는 5점 만점에 2.67점(점수가 높을수록 발생빈도가 높음),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정도는 2.63점(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침해가 심함), 회계투명도는 3.30점(점수가 높을수록 회계투명도가 높음)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3권 3불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임금체불 발생빈도와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정도는 2.5점 이하로 회계투명도는 3.5점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필요요소로 조사된 '납품업체의 규칙적인 대금결재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68.7%)’과 '임금지급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17.3%)'을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권침해 방지대책으로 조사된, '인권침해를 둘러싼 갈등 발생시 조정, 사후관리 등 지원 강화(33.3%)'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27.0%)'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더불어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회계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43.0%)', '사업주 및 사회적 인식개선(29.3%)', '현행 회계기준 등 관련 법.제도 개선(27.0%)'을 업계에서 요청하는 만큼, 중소기업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자율회계지침'을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33.0%의 중소기업이 3권 3불 운동이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캠페인성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면서 "올해부터 3권 3불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실천지침서 발간, 인식변화 조사 등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