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式 핵심사업 ‘오리무중’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들은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오 시장이 불참한 가운데 시의회는 시가 추진하던 일부 사업의 예산을 취소하거나 대폭 줄이는 대신 무상급식 등 복지 부문 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했기 때문이다.

시 의회를 통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예술섬’(406억원) 등이다. 올해부터 의류와 전자제품을 기증받아 저소득층에게 건네는 ‘서울희망마켓’ 예산(2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그물망복지센터’ 등 3개 센터 운영비도 13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깎였다.

‘한강지천 수변공원조성’(50억원), ‘9988 복지센터’와 ‘어르신행복타운 사업’(98억9000만원)도 추진이 어렵게 됐다. 시는 추진이 어렵게 된 서해뱃길, 한강에술섬 등 역점사업에 대해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문화·축제 행사 예산도 대폭 축소됐다. 지난 2004년부터 서울광장에서 무료로 진행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사업비로 편성된 1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하이서울페스티벌’도 시의회에서 전체 예산 30억원 중 절반인 15억원이 깎였다. ‘서울드럼페스티벌’도 내년 전체 예산 6억1341만원 중 2억원이 줄었다.

총 1000억원을 조성해 서울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바이오메디컬 펀드 조성’ 사업도 자금 회수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예산 5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반면, 시의회는 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은 대폭 늘렸다. 초등학교 6개 학년 전면 무상급식에 사용될 예산 695억원을 신설·배정했다. 학교시설 개선 지원금도 당초 64억300만원에서 247억7400만원으로 늘렸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도 200억원 증액했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 예산 30억원도 신설했다.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은 당초 52억원에서 100% 증가한 104억원으로 증액했다. 국회에서 예산을 누락시킨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지원비도 127억원으로 늘렸으며 결식아동 급식비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도 각각 5억3100만원, 10억원씩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