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 시의회 전쟁 ‘점입가경’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힘겨루기가 흙탕물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시장의 입에서 ‘전쟁’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가 하면, 양측이 맞고소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5일 한나라당 서울시당 신년 하례회에 참석, “무상급식 문제를 계기로 ‘반(反) 복지포퓰리즘’ 전선이 형성됐다. 연말 (민주당 소속)시의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 처리에 대해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당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말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진 양측의 대결은 오 시장의 시정협의를 전면 중단선언과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거부로 확산되더니 급기야는 고소사태로 번질 기세다. 민주당 시의원 77명은 시의회에 불출석한 오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데 이어 서울시 역시 시의회가 올해 예산안을 불법 의결했다며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시장과 시의회의 힘대결은 시의회의 ‘뉴타운 사업 재검토’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무분별하게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서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시는 “서울 뉴타운 사업 지정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며 “시의회가 집행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고 있어 서울시와 시의회간 논쟁이 제2라운드로 번지고 있다.

또 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조례를 시한인 지난 4일까지 공포하지 않자 6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자 이에 대해 서울시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한치의 양보와 타협없이 맞대결을 벌이며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