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구제역 필요한 예산 신속 지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예산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구제역 확산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제역은 지난해 이미 가축의 매몰처리비, 보상비, 농가지원비 등 포함해 예비비와 기정예산에서 4000억원 이상이 나갔다”면서 “필요한 예산은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반영된 예산을 모두 사용한 후의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기정예산으로 쓴 다음에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다”며 “혹시 있을 수 있는 지하수 오염에 대비해 상수도 사업비 등을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류 차관은 설명했다.

국가채무 통계 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채무통계의 수치는 기준이 확정된 뒤에 나오는 것”이라며 “(새로운 통계에)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01년에 제시한 발생주의 방식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말 공청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