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원가면 약값 부담 준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 '선택의원제' 올해 도입

앞으로 동네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고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도가 올해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택의원제도는 만성질환자나 노인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을 선택해 이용할 때 보다 적은 부담으로 맞춤형 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환자의 선택과 의원의 자율참여로 추진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수가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경증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명확해지도록 수가와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의 본임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관련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은 원래 1차, 2차, 3차 구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없어졌다. 예전에는 감기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치료하고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갔었지만 지금은 동네의원 상당수가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이들을 동네의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네의원은 경증환자 치료와 더불어 주변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전담의사나 단골의사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 환자로서는 의료비 부담도 덜고 접근성도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은 매번 같은 처방을 받기 때문에 항상 대형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다. 또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 등에서 환자의 본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선택의원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환자 입장에선 가벼운 증상의 감기만 걸려도 비싼 진료비 부담하며 대형병원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고 병원 입장에선 질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환자를 놓고 진료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게 된다. 1·2·3차 병원간 본연의 기능을 찾게 된다면 국민의 의료이용 관행과 의료기관 역할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치료와 연구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기능 재정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