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5.6%..남북관계 경색 탓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 지출액이 11월 말 기준으로 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따르면 11월 말 기준 남북협력기금 지출액은 625억6700만원으로 올해 책정된 사업비 1조1189억1500만원의 5.59% 수준이라고 26일 밝혔다.

부문별 지출액은 사회문화협력지원 등 교류협력지원에 19억여원, 이산가족교류.인도적지원사업.경협기반조성 등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에 278억여원, 남북 교역.경협 대출 등 융자사업에 328억여원 등이다.

올해 집행률이 5%대인 이유로는 3월 천안함 폭침으로 전면 중단된 남북관계가 최근 연평도 포격도발까지 겹쳐 냉각기가 지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집행률인 8.6% 수준에도 미치치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200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00년 81.0%, 2001년 56.1%, 2002년 50.0%, 2003년 92.5%, 2004년 65.9%, 2005년 82.9%, 2006년 37.0%, 2007년 82.2%를 각각 기록하다 2008년 현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18.1%로 급락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보다 9.0% 줄어든 1조183억원으로 책정됐지만 남북관계에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내년 집행률도 올해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