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3차 핵실험 나설 가능성

북한이 핵능력을 증대시키면서 3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고, 6자회담 관련국들은 내년에 북핵 문제의 단기간 내 해결보다는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24일 ‘2011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대화와 외교 움직임도 예상되나, 이는 해결이 아닌 악화 방지 혹은 북한의 돌발행동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과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미·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해 왔으나, 이제 핵무장을 탈냉전기의 핵심적 생존전략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전망은 관련국들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라늄 농축과 핵무기 개발 등으로 사실상 핵 보유의 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연구원은 또 “북한은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에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하고, 중국은 6자회담 개최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며 “2011년 초반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중국의 외교적 행보가 빨라질 것이나 핵 포기라는 북한의 결단과 구체적인 행동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일의 호응을 얻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중반쯤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접근 방법을 둘러싼 관련국 간 이견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 중에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김정은의 군사적 업적 과시, 플루토늄 핵무기 성능 개선, 군사적 긴장고조 등의 목적으로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열려 있다”는 것이다.

남북대화와 관련, 연구원은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며 “현 정부 임기 4년차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에서 제기될 것이나 북한의 반복된 군사적 도발로 정상회담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은 표면상 3대 세습 구축에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적으로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것 같다”며 “(지난 9월28일) 당대표자회 이후 내부 정비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경제 활성화와 후계 안착을 위한 대외 환경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대미 직접 대화와 북·일 수교 협상을 재개하고 대남 접근도 강화하지만, 군사도발도 병행하리라는 전망이다.

동북아 관련국들 간 관계도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의 패권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 대비되며 미·중의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는 올해보다 더 부각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미국의 대 아시아 개입정책이 강화되고, 공화당의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와 주한 미군기지 이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국 역시 북·중관계 강화를 북한 문제 관리에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한·중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원은 2012년이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동북아 관련국들의 정권교체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이슈가 국내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돼 과도기인 2011년엔 어느 해보다 영토·해양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마찰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