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반도체 독과점 고착화 산업 선정

공정위 감시필요 가능성 제시

지난 2004년~2008년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은 정유, 반도체, 라면 등 46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시장구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 분야가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중 시장규모 10조원 이상인 산업은 정유, 승용차, 반도체 등 3개이며 1조~10조원 미만인 산업은 타이어, 라면, 맥주 등 15개이다. 1,000억~ 1조원 미만인 산업은 커피, 설탕, 화약 등 14개 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4년~2008년 상위 3사의 집중도가 상승한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수는 20개였으며 승용차, 담배, 위스키 등의 산업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R&D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 및 중간규모출하액은 높게 나타났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2.5%로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인 30.2% 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1.7%로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인 2.0% 보다 낮았다.해외개방도도 27.4%로서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인 30.2% 보다 적었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내수집중도는 67.8%로서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인 32.1% 보다 높았다.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중간규모출하액은 1,025억원으로서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인 154억원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구조 고착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