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잃은 버냉키…美경제 먹구름

금리인상 못 하고 또 다시 동결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 의장의 앞날에 암운이 짙게 드리워졌다. 내년부터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장악하면서 기록적인 수준의 실업률을 억제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든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내년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론 폴(텍사스주) 의원이 연준을 감시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여기다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주) 의원이 하원 감시·정부 개혁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오른다. 폴 의원은 연준 폐지론자로 유명하며 ‘오바마 저격수’로 불리는 아이사 의원은 연준에 국민에 대한 투명성 강화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인물이다.

연준은 1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년째 0~0.25%로 동결하고 지난달 3일 회의에서 결정한 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유지해 나아갈 방침을 정했다. 현재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6년래 최고 수준인 9.8%의 실업률을 낮추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 6000억달러의 추가 국채 매입계획은 연준 안팎에서 지난 30년간 가장 거센 정치적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미 공화당 지도부는 양적완화 조치와 관련해 우려를 담은 서한을 통해 “돈을 찍어내는 것은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이 아니다”면서 “공개 항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유발시켜 펀더멘털 상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방식보다 세금경감·지출감축·법안개혁 등의 방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폴 크루그먼 프리스턴대 교수 등 석학들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양적완화보다는 재정확대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연준의 양적완화가 달러 약세를 초래하면서 급기야 국제적인 환율전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비난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세를 몰아 연준에 대한 공화당의 공격이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조사국장을 지낸 컴버랜드 어드바이저스의 로버트 아이젠바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다”면서 “정치적 압력이 연준의 추가 완화를 한층 어렵게 할 것이 틀림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면초가에 몰리게 되는 만큼 궁지에 몰렸을 때는 움직임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준의 전 금융정책 국장을 역임한 빈센트 라인하르트 미 기업공공정책연구소(AEI) 연구원은 “의회에서 쏟아지는 비판이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와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등 금융 당국내의 이른바 매파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로서 총재는 다음달부터 FOMC의 정책 결정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매파의 입김이 연준 전체의 입장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지만 의회가 힘을 실어주면서 사실상 버냉키 의장이 연준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다행인 것은 달러가 상승세로 전환된데다 제조업 활동과 소매판매, 인플레 기대치가 개선되면서 연준의 자산매입 계획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준의 “장기에 걸친” 금융완화 정책은 향후 의회의 사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