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급안정 1000억 투입

설탕 등 관세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국제가격 상승 수입곡물 무관세 추진

마늘·무·배추 등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1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당초 올해 말 종료예정이던 화장품·세제·타이어 등의 관세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유모차·아동복·마늘 등은 내년 상반기 신규로 관세 인하가 추진된다.

옥수수·밀·대두·원당 등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은 관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000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으로 마늘·무·배추·양파·건고추 등 평년보다 가격이 높은 품목에 대한 추가적인 수급안정대책을 펼친다.

우선 마늘은 농협·유통공사를 통해 김장철 수요량 1만5000t에 대해 평년 수준(6113원)으로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고, 내년 시장접근물량 1만4000t을 이달 중 발주해 내년 1월부터 판매키로 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수입관세도 5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무·배추는 시중 가격보다 10~20% 할인판매하고, 농협 계약재배 잔여물량인 3만6000t 중 1만8000t을 이달에 조기출하한다.

양파·건고추는 올해 시장접근물량(고추 3000t·양파 6000t)을 이달 중 집중 방출하고, 국산 계약재배 물량(고추 1만5000t·양파 5만7000t)을 김장철에 전량 출하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김장철을 맞아 12월에는 배추·육류·고춧가루 등의 원산지표시 점검활동도 펼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거래 장터 확대,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인터넷 공동구매 등 직거래 및 전자거래,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완제품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 경쟁을 촉진하고 물가안정을 유도키고 했다.

당초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35→0%), 타이어(8→4%)의 관세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유모차(8→0%),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새롭게 관세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옥수수·밀·대두·원당 등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원재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추진해 국내물가 파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57개에서 내년에는 67개로 늘어난다.

통신·교육·에너지·의료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는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경쟁을 촉진한다.

석유제품은 주간단위의 유가예보시스템을 신설해 주유소별 단순가격만 제공하던 것을 내주 석유제품 가격 전망, 주요소 형태별 가격차이, 국제 석유제품가격 등 분석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료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자동차 보험료 안정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부모니터단의 1차 모니터링 결과인 △원산지 허위표시(47%, 배추·육류·고춧가루 의심) △과도한 가격인상(22%) △가격담합(16%) 등 시장 감시가 필요한 분야와, △김장철 또는 상시 직거래 활성화(25%), △유통 단계 투명화 등 유통구조 개선(18%) 등 정책제안 등도 타당성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 9월과 11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싱가폴 등 7개국 대도시의 평균 소비자가격과 국내 소비자 가격을 비교한 결과 조사품목 48개 중 18개 품목이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접품목 중에서는 쇠고기(61%), 마늘(20%), TV(18%) 등의 가격이 높은 반면, 화장시(-36%), 우유(-12%) 등은 저렴했다. 수입품에서는 유모차(30%),스낵과자(22%), 화장품(6%) 등의 가격이 높았고, 생수(-16%), 일회용렌즈(-14%) 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 정아름 기자 jar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