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특수공단, 특수지역해제되도 성장관리권역 유지

반월특수공단이 특수공단 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시흥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으로 유지된다. 난개발 우려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지방 대학과 수도권 전문대간 통합허용 기간이 2년 연장돼 2012년까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장안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 내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연수시설의 신·증축 허용된다. 연수시설의 경우 인구집중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수도권 소재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이 오는 2011년 9월까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이 불가능했었다. 이는 대학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소재 3개 산업대 중 서울과학기술대, 한경대 등 2곳이 일반대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