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금자리론 공급 축소해야"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보금자리론’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금자리론 실제 대출대상이 서민이 아닌 실수요자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장 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YWCA에서 열린 ‘금융정책 릴레이 토론회’의 주택금융시장 부문 발표에서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에 신청할 수 있고 대출 한도도 5억원이다. 이는 사실상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대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택금융공사의 설립 취지인 서민 대출지원 기능을 계속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공공자금의 역할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 금융권의 대출 수요를 몰아내는 보금자리론을 점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시장 지원자’ 역할을 강화하는 데 맞춰야 한다”며 “보금자리론의 확대는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장 연구위원은 “보금자리론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가운데 우선 현재 사업대상 주택과 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해 공공자금이 서민 주택 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두 기관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대출 지원 사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방식 위주인 것과 관련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지나치게 비싸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라며 1∼2년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6개월 변동금리 상품을 대체하면서 점차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정착시킬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고정금리 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5% 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변동 위험을 낮춘 대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DTI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