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종료

韓, 미국車 개방 확대, 쇠고기 전면수입은 막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협의가 9일 사실상 종료됐으며 양국 정부 최고수뇌부의 최종 결심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동안 최종 담판 성격의 이틀째 통상장관회의를 가진 뒤 그동안 진행해온 FTA 협의를 마무리했다.

양측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실무레벨 협의와 8, 9일 이틀간 진행된 통상장관회의에서 한미간 자동차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조율했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을 5%로 제한키로 미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미국은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에 대해 전면수입 개방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쇠고기 문제는 FTA 협의와 별개'라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한미 양측이 논란과 진통 끝에 한미 FTA 현안 해결에 합의한 것은 한미 FTA가 세부 쟁점에 발목이 잡혀 먼지만 쌓이는 것보다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기관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완전시행되면 10년간 한국의 대미 수출은 133억달러 증가하고, 미국의 대한 수출은 8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