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시대 "노후설계 준비" ...주택·종신연금 '활짝'

입력 2010-11-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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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변화 시작하다<상>] 금융자산 예금비중 축소 ...역모지기 활성화로 집값 하락

돈, 건강, 사람 흔히 늙어서 필요한 3가지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을 꼽는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적절한 생활자금 마련이 노후설계의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은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로 급변= 출산율 하락과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번쯤 만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상당수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미 2006년에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추세는 당연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추세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고령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 만큼 고령화 관련 위험에 많이 노출하게 된다.

보험연구원의 윤성훈 박사는 “우리나라 가계는 금융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매우 높고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구성돼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주택연금과 종신연금 등 연금 관련 금융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된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자산수요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자산수요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보장으로 가장 적합한 수단인 주택연금, 종신연금 등 연금 관련 금융상품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 채권 등 안전자산과 연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주택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 지속과 펀드문화 형성,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에서 예금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주식 및 보험 연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험 연금의 비중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후보장수단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윤 박사는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에 부응해 금융이 이에 적합한 노후보장수단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자체적으로 그리고 금융시장을 통해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도 고령화 위험의 일부를 인수하는 한편 장기국채시장 및 물가연동채권시장 등을 육성해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권세훈 박사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를 지원하는 ‘어린이 펀드’나 고령화에 따라 커지는 연금지급 위험부담을 관리하는 ‘장수 채권’과 ‘장수 스와프’ 같은 상품 개발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고령화는 자산가격의 변동성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의 자산수요 변화에 금융이 적절히 대응할 경우 노후보장이 강화돼 경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자산가격의 변동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예컨대 저출산·고령화로 주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역모기지 등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경우 주택가격 하락 압력이 상당 부문 완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령화, 금융중개기능 더욱 약화”= 현재 은행, 자본시장, 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금융중개기능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은행의 경우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출에서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금융중개기능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자본시장의 금융중개기능도 GDP 대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가 1990년대 초반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등 규모면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보험의 금융중개기능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다른 업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는 금융중개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는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을 통해 투자로 중개될 자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업권별로 금융중개기능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금융중개기능은 먼저 자산수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경우 장기채권시장이 발전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며 가계저축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와 대출의 질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평가능력이 개선돼야 하며 전문인력의 확보와 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고위험 고수익의 증권시장 발전도 함께 진행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박사는 “금융이 가계의 노후보장수단을 적절히 공급하고 금융중개기능 역량을 제고할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크게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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