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 10%↓, 1조7천억원 경제효과 창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21일 전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한 ‘2010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를 한국 시장에 공식 발표했다.

BSA가 시장조사기관 IDC에 의뢰, 실시된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4년간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절감할 경우 약 1조7000억원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약 7800억원의 추가 조세 수입 증가가 가능하며 1만 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PC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온라인 상에서 유통ㆍ사용 중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IT 산업은 180억 달러의 세익 창출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57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년 내 불법복제율을 10% 저감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4년인 경우보다 35% 이상의 더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 20억3000만 달러의 경제 성장 효과와 9억3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증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나타났다.